{"google":["Noto Sans KR"],"custom":[]}

개인회생 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급여(영업)소득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는 채무

변제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적용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적용되지 않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음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
수입이 있어야 가능수입이 없어도 가능
낭비, 도박 등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낭비,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담보 10억, 무담보 5억 미만)채무한도 제한없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미만)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동의 필요없음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담보권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진행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개인회생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가능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가능
이자 완전 면제, 원금까지 탕감 가능원칙적으로 이자만 면제
변제기간 3~5년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간이회생 제도란?


소액영업소득자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10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영업소득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혹은 개인

채무총액

총 채무 30억 원 이하

(공익채권 제외)

동의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의 동의 필요

지급불능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간이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제한(소액영업소득자)신청자격 제한 없음
채무 30억 이하, 공익채권 제외채무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미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필요채무자 동의 필요 없음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발생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담보권은 개인회생채권과 별도로 진행


간이회생 채권자 동의비율

회생담보권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 총금액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총 금액의 1/2 이상의 동의 및 채권자 수의 1/2 이상의 동의

일반회생 제도란?


영업(급여)소득자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10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영업(급여)소득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혹은 개인

채무한도 제한 없음

동의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의 동의 필요

지급불능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일반회생개인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미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필요채권자 동의 필요없음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담보권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진행


일반회생 채권자 동의비율
회생담보권 총 금액의 3/4 이상의 동의, 회생 채권 총 금액의 2/3 이상의 동의
NOTITLEWRITERHITSVIEWS
15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나요?
관리자69187
14
명의의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자88229
13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관리자132336
12
체납된 세금, 공과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224544
11
개인회생을 완료하고 면책되면, 신청한 사람의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관리자71119
WRITE
{"google":["Noto Sans KR"],"custom":[]}{"google":["Montserrat"],"custom":["Noto Sans KR"]}
{"google":[],"custom":["Noto Sans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