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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소득자(개인)

채무한도 제한 없음

면책기간

일반적으로 파산까지 3개월,

면책까지 3개월 총 6개월이 소요됩니다.

지급불능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적용되지 않음*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적용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음
수입이 없어도 가능수입이 있어야 가능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낭비, 도박 등으로 빚이 늘어난 것도 가능
채무한도 제한없음채무한도에 제한(담보 10억, 무담보 5억)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 제공 행위

개인파산절차

법인파산 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소득자(법인)

채무한도 제한 없음

면책기간

일반적으로 파산까지 1~2개월


지급불능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서류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 / 비교대차대조표 / 비교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청산대차대조표 / 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단보채권 일람표
계속중인 가압류 / 가처분 / 경매 / 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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